손학규 "정부, 일본 기업 재산압류 절차 잠시 보류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문제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8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4대 재벌그룹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고,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와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해야할 일이 우리 기업인들과 대책를 협의하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담판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며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한·일간 국제관계가 어그러져 생기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손 대표는 “아베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대북제재까지 문제 삼고 있는 한일관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문제의 근본원인을 직시해야 한다”며 “작년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일본 기업 배상 판결로 해당 기업 국내 자산 압류절차가 이달말부터 진행돼 일본이 강력 반발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3권분립 원칙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위한 한일 기업 기금 조성안을 제시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정성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재산 압류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심각히 생각해서 보탤 점을 기다릴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