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日수출제한 철회돼야…세계경제 부정적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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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대응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자적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4가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안을 논하며 "다자적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협정 원칙과 주요 20개국(G20) 정상선언문 취지대로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확장균형을 지향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G20 정상선언문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의 실현'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은 협상이 재개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양국 간 첨단기술 경쟁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하고 시장 다변화,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하반기 수출을 두고는 수출여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수출 및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 '수출시장 구조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후속 수출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 1조5000억원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통상 등 국제 통상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란 계획도 세웠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하반기 대외경제 주요 이슈 및 대응 △공공기관 해외수주 핵심사업 향후 추진계획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두 번째 안건을 두고 "공공기관이 해외 진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중요성, 시급성, 적정성을 기준으로 10대 핵심 추진 사업을 선정하겠다"며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면책유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수주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를 두고는 PIS(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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