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감사 착수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감사원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감사를 실시하고 현재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씩 3년 동안 지급한다.

노동부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급 부정수급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정규직 허위 채용이나 친인척 채용 등을 의심할 만한 사례를 조사 중이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4만7천294곳이고 이를 통해 청년 24만3천165명이 채용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3만2천명 확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의 부정수급이 제도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등 일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