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더 받아도…면목1·제기 등 "정비구역 해제해 달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삐걱'

"임대 짓고 인센티브, 효과없다"
서울시 주택공급계획 차질

서울시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 상업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벌써부터 난항에 빠졌다.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구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주택 건립을 유도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차라리 단독 개발을 하겠다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랑구 동대문구 관악구 등의 도시환경정비구역 등에서 잇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사업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해제요청을 할 수 있다.

중랑구의 ‘면목1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구역은 2013년 11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정비구역 지정으로 건물 신축 및 증축이 불가능해지자 소유자들이 재개발 사업을 포기했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소유주 36명 중 21명이 해제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면목1역세권 구역의 해제 요청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도 소유자 중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지하철1호선 제기역 바로 앞 초역세권이지만 2006년 구역 지정된 후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유주들이 구역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악구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영등포구 신대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해제 요청을 했다. 도계위에 상정됐지만, 주민의견을 더 살펴보고 결론을 내자며 보류된 상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부터 내놓은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더 늘려주겠다는 제안이 조합에 유리하지 않아 오히려 재개발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전체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은 모두 61개 구역, 576개 지구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의 일환으로 ‘서울시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기존 50%에서 90%까지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해 도심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내 모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