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신도시는 이제 그만, 서울 고밀 개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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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터뷰
김언식 DSD삼호 회장
▶구민기 기자
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1세대이자 대표 디벨로퍼 김언식 DSD삼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오늘 집코노미TV에 출연하게 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정부 정책이 부동산 규제 일변도다 보니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해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차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하는 곳은 계속 발전하고 소외되는 곳은 계속 소외되는데요.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이게 결정되는데 대표적인 곳이 서울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방을 위한 정책은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젠 지방 도시는 목가적인 전원주택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걸 짓고, 도심에 생활하는 분들에겐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자꾸 외곽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팔겠다는 건 큰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봐요. 일본 도쿄 주변 도시들이 대부분 침체돼 있습니다. 빈 집도 많고요. 젊은 세대들은 도쿄에 살고 싶어 하지 금 같은 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쓰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집이 작더라도 문화시설이 밀집한 도심으로 모이고 싶어해요.
앞으로 한국도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양극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내 일원의 좋은 지역은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재화의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수요가 많겠지만 외곽은 아무리 금덩어리를 갖다주더라도 특별한 목적 외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조성근 부장
정리하자면 외곽이 신도시를 만들기보단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공동화가 되는 거죠. 얼마전 집코노미에 한 번 났던데, 다마신도시요. 일본에서 혁신적으로 만들었던 신도시인데 만들기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지금은 계획인구의 50%도 안 살고 있어요. 생동감 없는 도시가 된 거죠.
서울의 경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집중시켰는데 외곽에 다시 도시를 짓는다면 전철, 도로 등의 인프라를 갖춰야겠죠. 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민자도로에 수요가 떨어질 때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비용이 일본 정부의 부채가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외곽 도시의 차량 통행이 줄면서 손실나는 부분을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야죠.
장기적으론 서울 선호 현상은 계속해서 강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김언식 회장
정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강남의 재건축, 강북의 유망 재개발구역이 완성되고 나면 한국은 다신 돌이킬 수 없는 양극화로 간다고 봅니다.
▶구민기 기자
집값이 막 폭등하는….
그렇죠. 차라리 층고를 풀어주고 용적률을 더 준 뒤, 그 용적률을 국가가 가져와서요. 물론 서울시가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이죠. 그 용적률로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지어서 차를 소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선공급한다면 교통 문제도 덜할 것이고 저렴한 집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국가적으로도 혁신적인 일이죠. 지금 헐고 새로 지을 때 정부가 숟가락을 하나 더 놔서 청년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30만~4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요. 사회 계층 간 소셜믹스를 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는 구조도 만들 수 있고, 도심에 살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서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래도 서울의 좋은 자리의 집값이 오르는 건 놔둬도 됩니다. 그런 건 전체의 0.1%도 안 됩니다.
▶구민기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언식 회장님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구민기 기자 촬영 한성구 인턴PD 편집 조민경 인턴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