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로 대표되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강행으로 한일관계가 극도로 경색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그 파장에 촉각을 세우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이다.특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르면 다음 주 방미하고 이에 앞서 외교부의 양자 경제 현안 담당 국장이 이번 주 워싱턴DC를 방문,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어서 한미 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북한 문제를 포함, 각종 역내 현안에 대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는 원칙론을 견지하며 한발 비켜서 있던 미 정부가 본격적 중재에 나설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외교·통상 당국자들의 방미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끄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일갈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역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일관되게 밝혀온 원론적 반응을 되풀이한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 양자 모두에 대한 동맹이자 친구로서, 북한에 의해 가해지는 문제를 포함한 공유된 역내 도전과제들과 인도 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다른 우선순위 사안들에 직면하여 우리 3개국의 양자·3자 간 강하고 긴밀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에 여전히 단합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항상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우리 3개국의 양자·3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 간 갈등에 당장 적극 개입이나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아직은 북핵 문제 공동 대응 등을 위한 '3각 동맹' 강조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며 추이를 관망하는 흐름인 셈이다.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한일 간 갈등과 관련해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켜왔다.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 2개국의 갈등을 바라보는 미정부로선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 및 아시아 역내 중국의 영향력 견제 등을 위해서는 한미일간 굳건한 3각 연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실제 미 행정부는 그동안 한일 간 긴장 상황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대북 제재 이행과의 연관성까지 시사하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일축하는 등 한일 양국 간 전선은 갈수록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뿌리에 역사 인식이 걸려있는 사안의 예민함에 더해 무역 문제를 고리로 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대(對)중국 관세 폭탄 등 미국의 경제보복 패턴과 일면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즉각적으로 나서기 난감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관측도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외교·통상 당국자들이 잇따라 워싱턴DC행에 나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어서 이 기간 한미간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경제보복전으로 비화한 한일갈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거리를 둔 채 지켜보던 기존의 '방관적' 태도에서 벗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지 주목된다.
유 본부장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으로 '급파'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국 통상 당국자 등과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미국 기업의 피해 가능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유 본부장은 8일(한국시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두고 "국제공조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대응 방안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준비하게 돼 있으니 말을 아끼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 본부장의 방미에 앞서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은 11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연말로 예상되는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로, 한미 경제 이슈가 의제이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국경제는 물론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본부장의 방미에 대한 사전조율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 조야에서는 한일 갈등 악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고개를 들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에 터잡은 불(不)개입 주의를 내세워 전임 정권들과 달리 한일 간 갈등 중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미 조야에서 계속 제기돼왔다.
한일 간 컨설팅기업인 유라시아 그룹의 스콧 시먼 아시아 국장은 로이터통신에 "긴장이 계속 고조된다면 북한을 비롯한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비롯해 (한일) 양자 간 경제 관계 이외의 협력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측이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재자'로서의 미국의 역할론을 주문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마냥 '뒷짐'을 지고 있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시아판 무역전쟁'으로도 일컬어진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한미 간 외교전이 불붙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로선 양쪽 모두의 압박 속에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한일 갈등에 적극 개입하며 '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좀 더 관망할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하다.워싱턴 외교가의 한 인사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당장 구체적 액션을 취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으로선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등이 미국 기업들에 미칠 부정적 여파와 함께 한일갈등으로 인해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스탠스를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