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민간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검토" 일파만파…상한제 뭐길래?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 제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공급 부족 초래할 가능성 커
분양가 상한제, 올 하반기 도입 가능성 제기

< 분양가 상한제 >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김경욱 국토부 2차관과 얘기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 및 적정 이윤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실시 방법까지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싼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론 아파트 공급 부족을 초래할 공산도 크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확대 도입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올 10월부터 집중 분양 예정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주요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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