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개특위 선택 방침 공식화 미룬 채 협상 지속 한국당, 저출산고령화특위·에너지특위 외 윤리특위 요구
국회 특별위원회 재구성 문제가 여야 원내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활동 기간이 8월 말까지로 연장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외에 나머지 특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여야가 물밑에서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재구성이 논의되는 특위는 5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리특위와 남북경제협력특위를, 한국당이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와 에너지특위를, 바른미래당이 4차산업혁명특위를 각각 만들기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만일 이대로 특위가 재구성된다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까지 포함해 총 7개 특위 중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3개,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이 1개의 위원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와 에너지특위뿐만 아니라 윤리특위까지 위원장을 갖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특위 배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포함해 한국당이 총 7개 특위 중 4개 특위의 위원장을 요구하는 셈이다.한국당이 윤리특위 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하려는 협상 전략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리특위가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다른 특위 한 곳을 양보·포기하는 모양새를 취해서라도 윤리특위 위원장만큼은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사실상 4개 특위 위원장을 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애초 특위를 나눠 갖는 비율이 있으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7개 특위 중 3개 특위는 꼭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위 배분에 관한 의도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나머지 특위 배분 협상이 일단락되기 전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떤 특위 위원장을 가질지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을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대신 정개특위를 선택해 여야 4당 공조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한국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이 같은 내부 방침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야 간 가장 첨예한 쟁점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오는 15일 경제원탁토론회를 실시하면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당은 토론회와 추경이 별개의 문제라고 각각 주장해 이견이 있다.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의사일정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