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 수출규제 강화조치, 협의대상 아니다…철회 생각 안해" 경제산업상, 韓 제소 가능성에 "WTO 규정상 무슨 문제 있나?" 주장
일본 정부가 9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 문제를 놓고 양국 간에 성의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식 협의가 아닌 '사무 레벨'(실무 수준)에서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전날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와 관련한 철회와 양자 협의를 요구했지만,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과의 협의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이 이번 운용의 재검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사무 레벨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코 경제산업상의 말과 문맥이나 내용 면에서 똑같은 발언이다.스가 장관은 또 문 대통령이 요구한 양자 협의 요청에 정식으로 일본 정부가 불응하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에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이르면 금주 중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각료들이 수출 규제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고 한국정부 요구에 사무 레벨에서 대응하겠다고 공식 언급함에 따라 양국 간의 '첫 협의'는 실무 차원의 접촉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