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청문 보고서 채택", "지명철회 없다"…'野 사퇴공세' 일축 "尹, '변호사 소개' 개념 달랐을 것…위증 아니고 법 위반도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엄호에 적극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소신과 독립적 수사 의지가 잘 드러났고, 낙마 사유가 될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며 조속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다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와 관련한 '위증 논란'에는 다소 당혹해하면서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야당의 '사퇴 공세'를 일축하며 방어막을 치는 데 주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기대한다"며 "윤 후보자는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미 의원은 "잔 '잽'은 많이 날렸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총평"이라며 "야당은 모처럼 국회 정상화에 동참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임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의 '자진사퇴' 공세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돼 '거짓말' 논란이 일자 야당이 거센 사퇴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윤 후보자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서도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소개를 한 것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윤 후보자 해명에 힘을 실으며 위증이 아니라고 맞섰다.
게다가 이날 윤 전 세무서장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며 위증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해 더욱 문제없다는 것이다.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소개 문제에 관해 당사자(윤 국장)도 설명했고 윤 후보자도 오해가 있었던 것을 사과했다"며 야당의 윤 후보자 사퇴 내지 지명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녹취의 전체 취지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 아니었던 만큼 위증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백혜련 의원도 "법률가와 일반인 간 변호사 소개 개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윤 후보자는 변호사법 위반 등 법률적 문제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위증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법사위원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후보자로서는 더 이야기를 나누면 오히려 사건에 개입할 수 있게 되니 이를 차단하기 위해 상담해 줄 만한 변호사를 알려준 것"이라며 "오히려 이 녹취록이 사건 관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부분이 변호사법 위반인지가 논란인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변호사법 위반인 소개 행위는 위임계약 체결을 주선·중재하는 것으로, (이번 일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역시 법사위원인 금태섭 의원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청문회는 끝났지만 다시 한번 조금 해명할 필요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말한 내용과 나중에 공개된 녹취파일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고, 7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그 녹취 내용을 그대로 보더라도 특별히 어떤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