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계 "봐주기 평가…법령 개정해 자사고 전면폐지해야" 자사고 측 "각본 따른 부당평가"…교총 "정권 따른 고교체제 개편 막아야"
서울시교육청이 9일 올해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 대상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가운데 8개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모두 불만이 나온다.진보교육계는 8개 학교만 지정취소가 결정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정부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과 법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전면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32개 단체가 속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봐주기·눈치 보기 평가로 상당수 자사고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운영평가로 자사고 5곳은 조 교육감 임기 내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지정취소가 결정된 8개교 가운데 7개교는 2014년 (평가 때도) 60점 미만을 받아 지정취소가 예고됐던 학교인 만큼 이번에 1개 학교만 추가로 지정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이어 "교육부는 운영평가라는 형식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이 벌어지게 방치하지 말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백히 실패한 자사고 정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별도 논평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교육감의 선거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면서 영재학교·과학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개편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자사고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온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서울 자사고 8곳 지정취소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가 수학시험을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운영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특히 사걱세는 교육청이 평가점수를 비공개한 것을 두고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세부 평가결과를 공개해 이번 평가가 정당했음을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배재·세화 등 서울 8개 자사고 지정취소…평가대상 60% / 연합뉴스 (Yonhapnews)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 동문 등을 대표한다는 '자사고공동체연합'은 이번 운영평가를 "각본에 따라 짜 맞춘, 신뢰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평가"라고 규정하면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가과정 전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하겠다"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폐지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재 자사고 존폐 논란의 근본 원인은 개별 학교가 재지정되는지를 넘어 고교체제를 정권과 교육감 성향이 좌우하는 데 있다"면서 "국가 교육의 향배가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고 정권·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되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교체제를 지금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가 진행됐다"면서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결정 시 다양한 인력양성의 필요성과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