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수조사 통해 확인…"한일 양국 실무협의 12일 오후 도쿄서 개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긴급의제로 상정…"국제사회에 韓정당성 알릴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을 거듭 제기한 것과 관련,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일본은 근거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불화수소 수입업체 등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통해 대북반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성 장관은 이번주 일본과 양자협의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오는 12일 오후에 도쿄에서 할 듯하다"면서 "참석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양자협의는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상 간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실무 협의를 말한다.
이날 성 장관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전략물자 대북반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한 정부의 공식 반박 입장이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BS후지TV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부적절했던 것이 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지난 5일 "한국에서 대량 발주해 에칭가스를 수출했는데, 한국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에칭가스의 행선지가 북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관련 기업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전문가들도 북한으로의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성 장관도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이라며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수출 심사를 건별로 받도록 하는 등 대한국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품목은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3개다.
일본은 수출통제를 야기한 부적절한 사유 중 하나로 양국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수출제한과 관련한 양자협의 개최를 거듭 촉구해왔다.
아울러 정부는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
성 장관은 "현재 WTO뿐 아니라 다자·양자 간에 (일본 조치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 이런 기회에 한국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의 정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일본의 조치가 반도체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는 등 세계 경제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부각할 방침이다.
또 조만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관련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기차 배터리나 수소차 등 차세대 기술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상대방이 있는 만큼 다 밝힐 순 없지만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일본을 우회 생산해서 소재를 수입하는 방안과 관련, "업계가 다양하게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고 관련해서 정부도 단기 지원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