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12일 일본 도쿄에서 양자협의 추진 중"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일 정부 관계자가 12일 일본 도쿄에서 만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양국 양자협의 일시는 12일 오후로 조율되고 있다”며 “참석자 범위와 논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양자협의 장소는 도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성 장관은 일본 측이 제기한 ‘불화수소(에칭가스) 북한 반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성 장관은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라며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이런 의혹제기는 이웃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은 ‘대북제재를 잘 지키고 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역 관리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연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다만 아베 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탄소섬유 등이 대상 품목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반도체 소재 국산화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성 장관은 “정부가 업계를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도우려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발표 시기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다려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백지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 부당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정식 제소 전에 회원국들에게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