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해제 검토"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담회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가로막는 ‘구닥다리 규제’로 지적받아온 ‘대출모집인 1사(社) 전속주의’가 올 하반기 폐지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9일 서울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현장 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 부문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4개 기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이런 차원에서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와 관련한 1사 전속주의를 조만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한 곳과만 계약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4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7개 사업 중 11건이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 통과됐다. 규제 예외 인정을 받은 토스, 핀크, 페이코 등이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한 대출한도와 금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최저가 검색’ 방식의 대출 비교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이 금융산업의 새 주인공이 되도록 ‘스몰 라이선스(인허가 단위 세분화)’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사업모델이 국내에도 나타나도록 규제 개혁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과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