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년 폭주…이번엔 내려야"

문재인 정부 들어 30% 인상
경총·중기중앙회·중견기업聯
"현재도 지불능력 초과" 비명

< 노동계 빠진 최저임금委 전원회의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들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 제시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연합뉴스

“중소·자영업계의 임금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내년 최저임금을 0.1%만 올려도 중소기업계가 체감할 인건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오는 15일 결정시한을 앞두고 내년 최저임금 인하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계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경영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숨쉴 공간’이라도 달라는 취지란 게 중소기업계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사용자 단체들도 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2% 내린 8000원으로 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용자 단체들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급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난 2년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은 과거와 비슷했지만 유독 최저임금만 큰 폭으로 올랐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업이익 하락, 고용 축소, 기업 매물 증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단체들이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13~2017년 연평균 7.2% 올랐지만 지난해엔 16.4%, 올해는 10.9% 뛰었다. 2년간 인상률이 30%에 육박한다.

김 상근부회장은 “지난 2년간 경제지표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삭감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은 기우”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도 절대액, 인상률, 중위임금 대비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최저임금 부담이 가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최대치는 통상 중위임금의 60%인데 우리는 이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차등적용" 호소…사용자단체 회견에도 불참

최저임금 인하보다 차등 지급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초 참석을 전제로 막판까지 입장문을 조율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종업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이야말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절박하게 협상에 매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조금 올리고 내리는 문제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게 △업종·기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이중적 기준 해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미·중 무역갈등 등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며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안에서라도 조금의 ‘숨 쉴 공간’을 달라는 게 기업들의 호소”라고 말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