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지부진했지만 큰 노력 기울여…방향제시 잘 됐으니 문제는 실천" 공기업 공정거래 모델 사례발표…관련 정책발굴 속도 낼 듯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 참석,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정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공정경제 관련 부처 회의로, 집권 중반기를 맞아 성과 창출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성과보고 회의'로 변경했다.
이번 회의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라는 슬로건으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포함해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특히 공기업 등이 솔선수범해 공정경제 문화를 퍼뜨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입법이 지지부진한 속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순환출자의 획기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프랜차이즈 갑을 관계 개선 등을 성과로 꼽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경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꼼꼼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보고한 공정경제 모델 사례발표에 대해서도 "방향 제시는 잘 됐으니, 문제는 실천"이라며 실질적으로 이 모델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 등을 고려한다.
그런 틀 내에서 최대한 각 기관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영홍쇼핑 등은 '맞춤형 공정거래 모델'을 주제로 한 사례발표를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기간 연장 시 필요 인원을 반영해 간접비를 산정하고, 하수급인의 현장사무실의 설치·운영비용을 반영하는 등 공사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배관건설 공사 시 기간을 충분히 주는 조치 및 실적 미보유 중소기업체에 입찰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주업체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및 한계사업자에게 계약 탈퇴를 허용하는 '계약해지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공영홈쇼핑은 판매수수료 정률제 및 첫 거래기업 방송 3회 보장 등의 상생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이 행사장을 찾았다.
홍 부총리는 행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예전에 없다가 추가된 항목 중 하나가 '사회적 가치' 항목"이라며 공정경제가 사회적 가치 구현의 중요 요소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도 "성과들이 현장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하고, 현장의 실질적 변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전직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정책실장이 최근 청와대로 입성함에 따라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이 한층 집행에 속도를 내리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실장과 악수하며 "전직 공정거래위원장님"이라고 호칭해 참석자들의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