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경제토론회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

우리 경제가 왜 수렁에 빠졌는지 냉정한 진단 시급
'일본發 쇼크'로 올해 성장률 1%대 추락 경고 속출
할 일 많은 토론회를 정쟁·거래 대상 삼아선 안 돼

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국회 경제토론회 개최 등 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국회 정상화 핵심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가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국정조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 등이 여야 협상타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국회의 상황인식과 절박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여야가 추진 중인 경제토론회 방식과 내용은 토론회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갖게 한다.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추천을 받은 경제학자 등이 동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 여부를 놓고 치열한 대리전(代理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진지한 토론을 통해 우리 경제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책을 모색하는 생산적 토론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소모적인 정쟁(政爭)이 될 게 뻔하다.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우리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 있다. 여기에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이어 징용노동자 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는 등 미증유의 국제적 수모를 당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일본발(發) 쇼크’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기업은 질식하기 직전이다. 철벽 같은 규제와 경직화된 노동시장 탓에 국내외 시장에서 발목이 잡힌 신세다. 신규 투자는 물론 국내 유턴을 막는 수도권 규제 등 입지 제한, 출자제한 등 투자 규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높은 법인세율,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모호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등 기업들 숨통을 죄는 조치가 너무 많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핵심 규제는 그대로 둔 채 ‘미봉책’만 잔뜩 나열하고 있다. 겹겹이 쌓인 규제 등 ‘모래주머니’를 찬 채 국제경쟁에 나선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기술개발 자금 따위를 지원한다고 효과를 낼 리 없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핵심 소재 수출 제한조치를 내놓자 정부가 ‘국산화 지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와 까다로운 화학물질관리법 등 각종 환경규제로 국산화 개발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경제토론회를 열어 이런 겹겹의 모순적 상황을 해소해 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경제토론회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북한 어선 국정조사 관철 등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삼아선 안 된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수록 강해져 왔다. 6·25전쟁의 잿더미에서 경제 개발을 일궈냈고, 외환위기를 경제체질 강화의 계기로 활용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이번 위기를 돌파하려면 무엇보다도 냉철한 상황 진단과 그에 맞는 해법이 나와야 한다. 국회가 경제토론회를 통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