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 부당성 설명…日에는 철회 촉구 韓 "한국만 대상…WTO 위반" vs 日 "안보상 우려로 무역관리 재검토"
한국은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오후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8∼9일 이틀간 예정된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애초 안건에 없었으나, 정부는 8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의제로 올라왔다.
상품무역 이사회는 통상 실무를 담당하는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9일 회의에는 백 대사가 직접 참석했다.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백 대사는 또 일본이 수출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일본 기업은 물론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고,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도 회원국들에 설명했다.NHK에 따르면 백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한국뿐으로, WTO 규정에 반한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주장했던 것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백 대사는 일본의 조치가 "무역을 왜곡하는 조치"라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긴급 의제로 상정되자 일본 측에서도 이날 회의에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일본은 TV·스마트폰 액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에칭 가스) 등 3가지 품목을 4일부터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이 품목들을 수출하려면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본의 조치는 수출규제 효과를 띠게 된다.
WTO 분쟁에 적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출·수입 때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그동안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 한 것뿐이며, 이런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반복했다.
그는 "안보상의 우려에 근거한 무역관리의 재검토로, WTO 규범상 전혀 문제없다"고 되풀이했다.
NHK는 국제기관의 장에서 양국이 격렬하게 대립했다고 전한 뒤 "향후 (한국이) 제소 절차에 나설 것인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WTO 회의에서 양국의 의견 표명은 지난 4일 일본의 규제 발동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교도통신은 "한국이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어 본격적인 통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나왔다"고 설명했다.한편 한국 정부는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