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日, 막다른길 안돼"…대북제재 '견강부회'에도 단호히 비판 대화해결 최우선 원칙…"세계 경제에 악영향" 국제무대 여론전 병행 단기해결 아닌 '구조 개선'…정부, 조만간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민관 상시협의체 가동…추가규제 가능 리스트 확보 등 장기전 대비
"전례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10일 오전 청와대로 30대 기업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서 '비상체제'를 선포했다.
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노력에 더해 민관의 협력 아래 산업구조 개선까지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국가적인 총력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일본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적 배경이 '일본의 정치적 목적'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을 두고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여기에는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는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직접적인 맞대응 방안이나, 일본의 추가 보복성 조치에 대한 구체적 대응전략이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규제조치는)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산업구조의 개선 노력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기적 해결에 급급해 어중간한 절충안을 찾기보다는, 국익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해법을 찾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철저하고 장기적인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인 셈이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요구하고 있는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시한이 18일인 만큼 이를 전후해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추가규제가 예상되는 핵심 품목 리스트를 다양하게 확보해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소통 체제, 장차 관급 범정부 지원체제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관을 넘나드는 대화 채널을 활성화해 빠르게 바뀌는 대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긴급하게 잡힌 30대 기업과의 만남처럼, 비상사태임을 고려해 향후 민관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늘어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7일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하는 등 민관 상시소통 협의체를 이미 가동하고 있으며, 각 부처도 장차관 레벨에서 유사한 노력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하면서, 보다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정부에서는 앞서 6개월 가량 부품·소재 장비 관련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당부했다.이번 사태를 오히려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바꿔내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한 대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