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는 지식재산권 개념이 잘 잡혀있지만,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발명진흥회는 10일 인도네시아 자바섬 수라카르타(솔로)에서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식공유사업(KSP)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 지식공유사업에 따라 발명진흥회는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과 문헌 조사 등을 통해 각국의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법률·제도 구축 현황을 조사했다.
앞서 아세안은 회원국 간의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결성을 강화하자고 '아세안 연결성 마스터플랜 2025'를 발표했는데, 세부 내용 중에 지적재산 체계 통합 항목도 있다. 이에 한국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먼저 경험한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아세안에 전파하려고 이 사업을 벌였다.
KDI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들이 2025년까지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면서 지식재산에 관해서도 통일된 기준을 갖고 싶어한다"며 "먼저, 이번 사업을 통해 각국의 지식재산 관련 현황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조사해서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등은 지재권 관련 시스템이 이미 잘 갖춰져 있고 담당 공무원 수도 많지만, 라오스 등은 지재권 개념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 측 발표자들은 경제발전 초기부터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 인프라·법·제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인도네시아 특허청장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특허 관련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했다.
9∼12일 수라카르타에서 아세안지재권협의회 연례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한국은 같은 장소에서 보고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