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제한과 관련해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이뤄질 한일 양자협의가 과장급 '실무협의'로 정해졌다.산업부 당국자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양국 실무협의 참석자 레벨을 과장급으로 주장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무역안보과 등 과장 2명이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실무적 설명 차원의 '사무 레벨'을 고집하며 국장급 협의에 대해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일본 언론을 통한 에칭가스(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 제기에 대한 일본의 설명을 들을 방침이다.양자협의가 성사될 경우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관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양국 정부간 첫 접촉이 될 전망이다.
당국자는 "쌍방간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협의에 대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쌓는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수출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한일 양자협의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6차례 이뤄졌다.협의 레벨은 과장급과 국장급이 번갈아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2016년 국장급 협의가 있었으며 2018년 2월 일정만 조율하고 실제 협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당국자는 당초 일본 담당 국장의 공석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정부가 밝힌 데 대해 일본이 국장 공석이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과 관련, "실무자가 과거 협의 자료를 시급히 취합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라고 해명했다.당시 일본 측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다고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과 대조해 실제 일본 국장 인사 여부를 체크했어야 했는데 시간상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국자는 "일본이 주장하듯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다"면서 "양자 협의가 없는 동안에도 세미나와 콘퍼런스를 통해 양자 접촉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일본이 8월 한국을 안보 우방국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삭제할 경우 1천100개가 넘는 전략물자와 관련된 부품·소재 수입에 막대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한일 관련 기업들의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무협 관계자는 "현재 7만여개 전 회원사와 업종을 상대로 의견서를 취합 중"이라며 "국내 일본기업과 일본 수출업체들까지 망라하고 무협 차원에서도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한 각계 의견을 지난 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취합해 다음달 중 결정할 방침이다.
무협은 앞서 미국의 '자동차 232조'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공청회 등에도 업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무협 관계자는 "일본은 이번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무엇보다 자국 기업의 목소리를 우선해 참조할 것으로 본다"면서 "가급적 일본 기업들도 많이 참여시키고 최대한 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를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