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로 늘려달라' 목소리 높이는 노조

민노총 건설노조 전기분과
수용 않으면 내달 28일 파업
청소노동자·한국GM도 요구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정년을 만 65세로 판단하면서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는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한국전력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 4500여 명이 다음달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전력시설공사 관련 자격증에서 명시한 ‘지원자격 만 63세 미만’을 65세까지 늘려달라는 게 주요 요구 조건이다. 이들은 다음달 28일부터 사흘간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영철 민주노총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장은 “만 65세가 아니라 정년 기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현장 지식을 전수받으려면 노동자가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가공배전, 배전활선 등의 교육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대한전기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노조는 위탁을 맡긴 주체가 한전인 만큼 나이 제한을 풀어 실질적인 정년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 관계자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므로 한전에 교섭을 요청할 조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노조도 정년 연장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북 경산지역 민주노총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1일부터 10일간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며 파업 중이다. 기존 정년인 만 63세를 65세까지 늘려달라는 이유에서다. 사측과 임단협을 벌이고 있는 한국GM 노조도 만 65세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압박에 정년이 연장된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5월 서울시 버스노조가 정년을 기존 만 61세에서 63세로 연장한 게 대표적이다. 인천시 버스노조 역시 지난 8일 정년을 만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정년 연장이 사용자 측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라며 “정년만 연장하면 결국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