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내주 지명 완료…최종구 "기대·우려 혼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조만간 출범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해 "많은 기대와 큰 우려가 혼재돼있다"며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특사경 관련 예산안이 확정된 뒤 발표한 메시지에서 "다른 부처처럼 공무원 중심의 일반적 특사경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면서 (특사경에) 지명되고 그 업무 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가 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별도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이 메시지에서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사경 출범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간 이견이 여러 차례 발생한 데 대해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라는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돼 큰 혼란을 일으키고 기관 간 대립으로 비치게 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특사경 파견 직원 명단을 넘겨받아 서울남부지검에 이들을 추천했으며 내주 중 지명절차가 완료되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날 특사경 예산으로 금감원에 약 4억원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6억여원의 별도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금융위는 약 9억원인 금감원 예비비 내에서 특사경 관련 비용을 사용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핵심 항목인 포렌식 장비와 수사지원 시스템 구축 비용, 강제수사 관련 비품에 대한 비용은 모두 반영했다"며 "혹여 부족한 비용은 기존 금감원 예산에서 항목간 이·전용하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