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中企 정책은 유연함보다 일관성 중요"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서
소재부품 자립 지원 언급

“중소기업 정책만큼은 앞으로도 시장의 기대가 형성되고 안착될 때까지 일관된 기조를 갖고 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경제 정책을 펼칠 때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기준을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평소 그의 지론과 약간 배치된다. 중소기업 정책에선 차별적 접근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달 하순 임명된 김 실장이 5대 경제단체를 찾은 건 중기중앙회가 처음이다. 중소기업계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등 19건의 현안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세 가지를 규제하더라도 반도체 전체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나머지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며 “중장기적으로 부품 소재 국산화에 힘을 쏟아야 하고, 대기업이 구매를 보장해 주면 중소기업도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소재 부품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소재 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고용 분야에서 내년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탄력적 근로시간 1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3개월로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