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부 출범후 日과 갈등 증폭"…민주당 "정부만 윽박지르는 것은 잘못"

국회 산자위 '日 보복' 놓고 공방

여야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늑장 대응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조치의 실효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일본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갈등이 시작되고 증폭됐다”며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말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WTO 제소의 경우 일본이 항소하거나 상소하면 2~3년이 넘게 걸려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한다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언제 그걸 하겠느냐”며 “국민에게 무대책을 대책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한국의 아픈 약점을 잡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며 “정부만 윽박지르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맞섰다. 그는 야당에 일본의 경제보복을 타개할 대책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정치적 보복을 목표로 한 일본의 터무니없는 통상 규제에 대해 당연히 WTO에 제소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소와 논의 과정 자체가 전 세계에 홍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회사가 오히려 일본 업계를 1위로 띄워 올리는 역할을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에는 거의 지원을 안 한다”고 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에 대해 “국내에서 (소재와 부품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써주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기업들이 대단히 각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