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특사경 갈등' 금감원에 경고

"운영방안 기습공개 부적절"
특사경 이르면 내주 공식 출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방안을 기습 공개해 논란을 빚은 금융감독원을 겨냥, “시장과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고 기관 간 대립으로 비치는 등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최근 금감원이 특사경 등 여러 사안을 두고 ‘금융위 패싱(건너뛰기)’ 움직임을 보이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특사경 출범에 필요한 예산 약 4억원을 금감원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금감원에 배정된 예비비는 9억원 안팎이다. 앞서 금감원은 특사경 예산을 예비비가 아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충당할 것을 주장했었다.

특사경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서 지난 5월 이후 2개월여를 끌어온 금융위와 금감원 간 ‘특사경 충돌’은 마무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초 검찰에 16명 규모 특사경 임명 추천 공문을 보냈다”며 “이르면 다음주 특사경이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특사경 출범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소회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느라 금융위 정례회의에 불참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특사경 준비과정을 생각해 보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다”며 5월 22일 금감원이 특사경 집무규칙 제정안을 사전 예고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당시 집무규칙에는 특사경 활동 범위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한 긴급·중대(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하기로 한 합의 등이 빠져 논란이 됐다. 이후 금융위는 특사경 활동 범위와 조직 명칭 등에 대해 금감원에 시정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누구보다 애써준 윤석헌 금감원장과 금융위·금감원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도 “앞으로 양 기관은 각별히 유의해 이런 비슷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나금융투자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로써 하나금융투자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에 이어 여덟 번째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 지위를 얻게 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