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예산,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곳에 쓰여야

국회가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안(6조7000억원)을 열흘 만에 뚝딱 처리할 모양이다.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9일까지 추경안을 의결키로 잠정 합의했다. 12, 15일 두 차례 종합정책협의회, 17~18일 소위원회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이다. 2017년 13일, 지난해 7일에 불과했던 추경안 ‘졸속 심사’가 올해도 재연될 판이다.

심사기간이 촉박한 것도 문제지만 총 223개에 달하는 추경 세부사업 중에 부적절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야당들은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것을 추경에 넣거나, 별로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끼워넣는 것과 같은 회전문·땜질식 사업이 109개, 3조1600여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제로페이 홍보·마케팅, 문화시설 입장권 할인 등까지 세부사업에 들어 있다. 이런 추경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던 정부조차 스스로 머쓱해할 정도다.

야권은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통계왜곡형 일자리 추경, 선심성 퍼주기형이자 총선용 추경과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3조6000억원의 추경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 솎아내고 삭감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차제에 추경 심사과정에서 ‘카톡·쪽지예산’을 들이미는 행태도 사라져야 한다. 추경은 반드시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곳에만 쓰여야 한다.

나라살림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3년 세수 호황이 끝나 올 1~5월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줄었고, 국가채무는 33조6000억원 급증했다. 올해 기업실적 악화로 내년 세수는 더 부진할 게 뻔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민간 활력을 되살리기보다 퍼주기식 재정 확대에 주력하고,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할 태세다.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국회는 현미경 심사로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납세자에 대한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