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안없이 밀어붙이는 '일단 폐기' 정책이 너무 많다

교육개혁 없는 자사고 폐기, 하향평준화 부를 뿐
탈(脫)원전·주52시간 등 '덜컥 시행'정책 수두룩
자율·순발력 핵심인 4차 산업혁명시대 직시해야

대안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또 하나 추가됐다. 이번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희생양이 됐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13곳을 평가해보니 61%인 8곳이 재지정 기준에 미달했다고 그제 발표했다.

작년 말부터 전국에서 진행된 재지정 평가가 서울을 마지막으로 끝났지만 교육계 갈등과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5년간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한 것”이라지만 학교 학부모 교육단체들은 “자사고 죽이기 각본에 따른 짜맞추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누가 어떤 식으로 평가·심의했는지, 어떤 점수가 미달됐는지 모르는 ‘깜깜이 평가’라며 격앙된 반응들이다. 정보공개·공익감사 청구, 행정소송 불사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과 낙선운동까지 거론할 정도다.

중등교육 틀이 바뀌는 큰일인데도 평가 과정과 결과가 비공개라면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청문회 절차가 남은 만큼 소명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자진 정보공개가 마땅할 것이다.

회계·입시부정 같은 중대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인가받은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교육당국은 자사고를 ‘나쁜 학교’로 몰아붙이는 데 급급할 뿐, 중등교육 개편의 청사진은 내놓지 않고 있다.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입시 위주의 고교교육이 달라지지 않으며, 하향평준화만 부를 가능성이 높다. 일반고도 입시 위주가 아닌 곳은 없기 때문이다. 일반고에 대한 어떤 구상이나 예산도 없이 자사고 폐지만 고집하는 건 국가 백년지대계와 인재 육성이라는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처사일 뿐이다.

‘무대책 정책’은 자사고뿐만 아니다. 면밀한 에너지 전환 구상이나 부작용 방지 대책 없이 밀어붙인 탈(脫)원전만 봐도 그렇다. 원전해체 시장을 대안으로 삼으면 된다더니, 정부 추산으로도 2030년까지 2조2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원전 수주로 생태계 붕괴를 막겠다던 장담은 빈말이 된 지 오래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정책도 온갖 잡음과 부작용으로 가득하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1~2년 새 대규모 적자에 몰리면서 ‘절대 없다’던 전기료 인상마저 기정사실화됐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도 마찬가지다. 대형 공사의 44%가 공기를 맞출 수 없는 지경이고 게임도 출시 타이밍을 놓쳐 중국에 밀리는 형국이지만, 정부는 형사처벌을 들먹이며 꿈쩍 않고 있다. 4대강 보(洑) 해체 역시 날림으로 추진하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앞뒤 재지 않고 결정한 뒤 문제가 생기면 허둥지둥 ‘땜질 처방’에 나서는 행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거의 고질병이 된 듯하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오후 6시면 불을 꺼야 하는 연구개발(R&D)로 무슨 혁신을 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도 오후 6시에 칼퇴근하고 아침 9시에 다시 모이라고 할 건지 알 수가 없다. 여론과 시장의 반응은 뭉개면서 지지자들만 보고 밀어붙이는 행태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도 사회통합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