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재·부품 국산화 위해 추경 1200억 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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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증액안 처리 요청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상처가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어느 정도를 해결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나라의 국민과 기업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를 포함하면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고 했다.이 총리는 “기업들이 준비는 했지만 (고순도 불화수소 등) 수출제한 품목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힘든 탓에 재고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 무역분쟁은 우리 경제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것 같다’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1200억원 이상 증액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경제보복이 불거진 뒤 반도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조원씩 투자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 총리는 “이번에 증액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2차 추경안을 낼 필요도 있다”고 했다.
소재·부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공장을 지을 때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화수소 등 소재 공장 등을 지으려면 화관법과 같은 환경규제를 받게 된다”며 “필요하다면 소재·부품 공장을 짓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한 롱(long) 리스트를 알고 있느냐’는 곽 의원 질문에 “알고 있다. 하지만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실장이 지난 3일 “정부는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서기 전에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 롱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 일본은 우리 기업이 가장 아프다고 느낄 1~3번을 택했다”고 말한 데 대해 정책실장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평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도쿄에서 열릴 한·일 양자 협의를 당초 예상보다 격이 낮은 ‘과장급 실무협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산업부에선 무역안보과 등 과장 2명이 참석한다.
오상헌/구은서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