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발언'이라고 판단한듯…'신중대응' 촉구 취지로도 해석 자신의 거취 질문에는 "인사권자 뜻에 따르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 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100개의 롱 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롱 리스트를 알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의 질의에 "김 실장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3일 언론인들을 만나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을 골라내니 '롱 리스트'가 나오더라"라며 "수출 규제 품목은 리스트에서 우리가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짚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이같이 지적한 것은 일단 김 실장의 당시 발언이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발언이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당시 일각에서는 정부가 리스트만 확보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민감한 외교 현안인 만큼 정부 각료와 참모들의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도 해석된다.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양국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 지도자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혜와 결단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번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책임지고 총리직을 수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취에 대한 질문에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노역 배상판결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게 있느냐는 질의에 "삼권분립의 원칙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대안이 있었지만, 전제조건 중에 맞지 않는 요인들이 발견됐다"며 "그런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이 같은 부분이 충족되면 일본 측은 더욱 어려워지는 제약이 있었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대비책이 충분했느냐'는 질문에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에 따라 준비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부처장벽을) 날마다 절감하고 있다"며 "부처 간 뿐 아니라 부처 내에서도 도처에 장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