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미국 行…日 수출규제 '한미공조'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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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차관, 10일 전격 방미
"일본 수출구제 문제, 논의도"
유명희 본부장·김희상 통상외교국장도 만남 예고
김현종 차장은 지난 10일 미국 덜레스 공항을 통해 워싱턴DC에 도착했다. 방미 기간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북핵 이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도 적극적으로 알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차장뿐 아니라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이날 입국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방미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대미 여론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김현종 차장은 미국 도착 후 기자들과 만나 " 한미간에 논의할 이슈가 많아 왔다"며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인사들을) 다양하게 만나서 한미 간에 이슈를 논의할 게 좀 많아서 출장을 왔다"고 방미 목적을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 "그 이슈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2월 말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3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한 바 있다. 3개월 만에 진행된 김 차장의 이번 방미를 두고 한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 정부 측에 그 부당성 및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급파'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까지 시사하고 일본 측이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까지 거듭 제기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만나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가 국제무역 규범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전략물자의 북한 유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일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데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 미국 상ㆍ하원 양당 지도자들에게도 청와대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김현종 차장과 별도로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했다.
그는 11일 워싱턴DC에서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고위경제 대화 국장급 협의를 위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에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전 세계 교역질서를 교란하는 조치로, 그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갈등 관련 미국의 역할을 주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미국 역할을 부탁한다기보다 일본의 조치 자체가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미국 쪽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미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그전에 있었던 양국 간 문제와 별개로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며 교역질서를 교란하는 위험한 조치여서 미국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우리 반도체 공급에 차질 생기면 제품 만드는데 차질이 생기고, 우리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도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이번 취한 조치는 근거도 미약하며 교역질서를 교란시키는 만큼, 전 세계가 공조해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퍼 부차관보를 만나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문제와 관련, 외교부와 산업부가 하나의 팀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부처, 김 국장은 국무부와 안보부처 위주로 활동하는 쪽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김 국장이 전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르면 다음 주 방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한국시간으로 10일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한일관계 등에 대해 논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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