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결석 왕중왕' 1~3등 누구 …법 만드는 '무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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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팩트체크 : 국회데이터랩 시즌2
⑦ 본회의·상임위회의 출결 전수 분석
▽ 본회의만 잘 가는 표리부동 의원들
▽ 새누리당 후신 여전한 결석률 상위
▽ '결석 왕중왕' 서청원>한선교>조원진
▽ 법 만드는 '무법자'들, 국회법 무용지물
▽ [국회데이터랩] 시즌2 6편:) 국회가 골몰한 법 '세금 혜택' 에서 이어집니다.
[단독] 본회의-상임위 결석 2관왕 12명…서청원 한선교 조원진 김용태 김무성 톱5
[단독] 국회 '결석왕' 최다 지역구, 경북·대구…본회의 개근 11명 뿐
[국회데이터랩] 국회 상임위 '결석왕' 한선교…회의 36% 국감 시즌 '벼락치기'
뉴스래빗은 [국회데이터랩] 시즌2 1~2편에서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20대 국회 본회의 무단결석왕은 조원진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본회의 결석이 많은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배출된 지역은 '경북> 대구> 경남> 부산' 등 영남권에 집중됐다는 팩트도 공개했습니다.이어 5편에선 국회의원들의 실제 출근하는 직장과도 같은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률도 공개했습니다. 20대 국회 상임위 '결석왕'은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시병, 4선) 상임위 결석률은 46.3%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상임의 회의의 36%가 국정감사 시즌에 몰렸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마치 시험 기간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학생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표회의 격인 본회의 출석은 하지만 실제 직장과도 같은 상임위원회 결석은 잦은 의원도 공개합니다. 뉴스래빗 조사 기간인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6월 18일까지 1115일 기간 동안 세상 이목이 집중되는 본회의는 불과 121회 열렸지만, 외부 관심이 낮은 상임위원회는 무려 1893회나 열렸답니다 !.!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본회의 출결 데이터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6월 18일까지 1115일 기간 동안 121회 본회의, 같은 기간 상임위원회는 무려 1893회 열렸습니다. 298명의 현역 의원(6월 18일 기준,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포함) 기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소속 의원 명단은 2019년 7월 2일 기준입니다. 20대 국회 역대 위원회 명단 및 출석 정보 범위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입니다.위원회 현황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종류, 위원 정수, 현원, 위원 목록, 정당 분포를 보기 쉽게 제공합니다. 심지어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정보를 수집·분석하면 거꾸로 어느 의원이 가장 많은 위원회에 소속됐는지, 당선횟수 평균이 가장 높은 위원회는 어디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출석 정보의 출처는 참여연대의 '열려라국회' 홈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출석·결석·청가·출장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하기 때문에 수집·분류하기 수월합니다. '열려라국회' 홈페이지의 또 다른 장점은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회 홈페이지는 '현황' 정보만 제공할 뿐 과거 위원회와 그 소속 위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과거 위원회 정보의 출처는 모두 '열려라국회'입니다.
본회의 2% vs 상임위 33%
본회의만 잘가는 '표리부동' 의원들
본회의만 잘가는 '표리부동' 의원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단순히 성실함의 측면에서 보면 본회의 출석률이 낮으면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출석률은 낮은데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높은 의원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이종걸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만안구, 5선) 의원의 상임위회의-본회의 결석률 차이가 31.2%p로 가장 큽니다. 본회의에는 121회 중 단 2번만 무단 결석해 1.7%를 기록한 이 의원이 상임위 회의에는 152회 중 50회를 결석해 32.9%의 결석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지냈고 현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돼있습니다. 그중 헌법개정위원회 회의 23회 중 13회에 빠져 56.5%로 가장 큰 결석률을 기록했습니다.
결석률 격차 28.3%p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3선), 24.4%p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5선), 21.7%p 김성태(자유한국당, 서울 강서구을, 3선), 20.9%p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7선) 의원이 그 뒤를 따릅니다.본회의만이라도 그나마 참석해서 다행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본회의에는 열심히 참석하고 뒤로는 상임위 회의에 자주 빠지는 '표리부동' 의원들입니다.
20대 국회 '결석 왕중왕' 서청원
2등 한선교, 3등 조원진
20대 국회의원 개인별 종합 결석률, '결석 왕중왕'을 발표합니다.
왕중왕은 바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화성시갑, 8선)입니다. 종합 결석률 41.4%로 1등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전체 227번 회의 중 94번 무단 결석했습니다. 2018년 3월 5일을 기준으로 서청원 의원의 본회의 결석률이 크게 낮아져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20대 국회 초반 워낙 결석을 많이해서 후반기에도 이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받아 공개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3선)가 종합 결석률 3등입니다. 극과 극은 통하듯, 일본의 극우매체에서 해당 자료를 참고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
결석률 개선되는 '장년의원'
결석률 개선되는 '장년의원'
의원 수가 단 한 명뿐인 7선과 8선을 제외하면 결석률이 가장 높은 그룹은 4선 의원들입니다. 11.2%의 결석률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결석률의 3선 의원들보다 청가율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5선과 6선의원이 되면 결석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청가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마치 초선과 재선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3선부터 6선까지 다 같은 중진의원으로 분류되지만 실은 3~4선은 중년의원, 5~6선은 장년의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새누리당 후신 여전한 결석률
결석률 최하, 더불어민주당
결석률 최하, 더불어민주당
우리공화당이 결석률 31.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대한애국당의 후신입니다.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3선)은 37.6%,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4선)은 24.2%의 결석률을 기록했습니다.
교섭단체 중에서는 자유한국당이 11.0%로 가장 높은 결석률을 기록했습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석률 기사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2만7942회 중 3077회 결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결석률 상위권을 차지한 정당의 전신이 모두 새누리당입니다. 현재 여러 계파와 정당으로 나뉘어졌지만 결석률이 여전히 높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 결석률이 가장 낮은 곳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3.9%로 자유한국당보다 7.1%p 낮은 수치입니다.
법 만드는 '무법자'들
국회법 32조 있어도 무용지물
국회법 32조 있어도 무용지물
무소속을 포함한 8개의 정당 중 결석률이 청가율보다 높은 정당이 5곳, 낮은 곳이 3곳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32조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 청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높은 청가율은 회의에는 많이 빠졌지만 '합법적인' 결석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해진 규칙을 준수한 셈이죠. 반면 높은 결석률은 '무단' 결석을 의미합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를 가볍게 여기고 국회법 32조를 어긴 '무법자'들인셈입니다.
국회법 32조는 "①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법 명시는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란 점입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은 중요합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임한 국회의원의 첫 의무는 입법 성실성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62개국은 국회의원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회의원에게 이같은 의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국회법 32조처럼 청가나 출장 등 사전 고지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를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거나, 결석한 회의 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깎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나 제재의 실효성이 턱없이 낮은게 우리 국회 현실입니다.
지난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원회 출석 및 표결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연구용역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 본회의·상임위 출석 규정 국회법 명시 ▲ 본회의·상임위 회의록상 결석 의원수와 명단 기재 ▲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 시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감액 등 그 골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 국회법에 반영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국회데이터랩] 시즌 2 7~8편 예고 :) 뉴스래빗은 다음 주 20대 국회의원의 재산현황을 공개합니다. 방치된 국회데이터를 하나하나 수집해 숨은 의미를 찾는 뉴스래빗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시민과 독자의 관심이 일하는 국회를 만듭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책임= 김민성, 연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dan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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