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실업자가 취업에 성공할 확률은 낮아졌지만 취업자가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은 조사통계월보 6월호에 실린 '노동이동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취직률은 2000∼2009년 사이 28.2%였으나 2010∼2018년 25.6%로 2.6%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서 취직률이란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한 달 후에 취업할 확률을 말한다.
보고서는 2000∼2018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취업자가 한 달 후에 직장을 잃을 확률인 실직률도 2000∼2009년 1.0%에서 2010∼2018년 0.8%로 0.2%포인트 떨어졌다.
취직률에 실직률을 더한 값은 29.2%에서 26.4%로 떨어졌다.
실업자가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 반면 이미 직장을 잡은 이는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고용이 보호되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고용창출력은 낮아진 결과로 분석됐다.
생산공장이 동남아 등으로 옮겨간 데다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는 줄어든 상태다.
10억원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를 말하는 취업계수는 2010년 6.8명에서 2015년 6.2명으로 줄었다. 대졸 이상 노동자들이 늘어난 것도 취직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비용이 커 이들의 취직률은 낮게 나타나곤 한다.
1986∼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실직률이 실업률 변동의 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외환위기 등 경기변동에 대응할 때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직원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됐다.
국가별로 취직률과 실질률을 비교한 결과, 미국은 노동이동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지역은 취직률과 실직률이 모두 낮은 등 상대적으로 경직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상태 전환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졸이하 노동자의 실직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 다니는 고졸 이하 노동자들이 한 달 후에 직장을 잃을 확률은 2017년 4분기 평균 0.94%에서 지난해 4분기 1.38%로 상승했다.
반대로 초대졸 이상의 실직률은 2017년 4분기 0.60%에서 작년 4분기 0.70%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기 둔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에 고졸 이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의 경우 육아와 가사 등의 이유로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옮겨가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이 취업 상태에서 이탈하는 확률이 장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시직 비중이 높은 데다 학업 등의 이유에서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는 통계청 조사보다 표본 규모가 작고 설문조사 주기가 길어 고용상태 변화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삼일 한국은행 과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이동이 추세적으로 둔화했다"며 "노동이동 둔화가 향후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