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조속히 임명되어야"

윤석열 임명 강행하나
靑, 윤석열 임명 강행할 듯
"국회에 尹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이인철 변호사 "속히 임명되길"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사법연수원 34기 이인철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철 변호사는 9일 "검사나 판사 등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공적인 임무와 사적인 감정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윤 후보자는 비교적 공사를 잘 구분했고 검사의 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인들의 평가도 대부분 그에게 호의적이고 검찰총장직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그가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수사권조정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소신과 국민들을 위한 대의로 행동할 것이라 믿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도 조금 더 국민들 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나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거나 아예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야당 반발에도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인철 변호사의 글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조속히 임명되어야!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냐” 발언의 주인공!

당시 윤후보자의 발언은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신선했다.

검사나 판사 등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공적인 임무와 사적인 감정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실무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여러 공무원들을 만나게 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업무에서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신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면을 보게 된다.

공무원도 사람인 이상 개인적인 감정이 어찌 없을 수 있겠냐 만은 그것은 사적인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이고 공적인 임무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나 친분, 인정, 의리를 생각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공무원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윤후보자의 그동안의 행적이나 발언 등을 보면 그는 비교적 공사를 잘 구분했고 검사의 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해 왔다고 평가한다.

법조인들의 평가도 대부분 그에게 호의적이고 검찰총장직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가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수사권조정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소신과 국민들을 위한 대의로 행동할 것이라 믿고 있다.

부디 하루빨리 그가 검찰총장이 되어서 우리나라 검찰도 조금 더 국민들 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