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수출규제에 대응…추경에 3000억 추가 반영"

추경 7조 규모로 확대될 듯
황교안 "기업·野 들러리 안돼"
대통령·5당 대표 회동 거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추미애 의원이 11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6조7000억원으로 편성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최대 3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상용화, 양산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R&D 지원 예산에는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50개 품목 관련 예산이 대폭 반영된다. 기술은 확보했지만 상용화 단계에 미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신뢰성 및 성능 평가를 지원한다. 조 의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 평가와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장비 구축 지원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소재·부품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확대해 수출 규제 품목의 국내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차원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날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에 기업과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당정과 기업들은 물론 범(汎)사회적 차원의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야당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은 철저히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보복을 펼치고 있는데,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 보복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여당이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12일부터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정책 질의를 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예비 심사를 벌였다. 예결위는 오는 17~18일 이틀간 소위 심사를 거쳐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