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사고 취소, 헌법에 위배"…유은혜 "입시위주 교육 자사고 많았다"

대정부질문서 '자사고 재지정' 공방

하태경 "전면 무효화해야"
유은혜 "조만간 동의여부 결정"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11일 국회에서 맞붙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국 24곳의 자사고 중 11곳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헌법과 상식에 위배된 평가”라며 평가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반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된 자사고가 많았다”며 자사고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평가 기준은 평가가 적용되기 이전에 통보되는 게 상식이자 ‘형벌불소급 원칙’의 취지”라며 “자사고의 평가 대상 기간은 2014년과 2015년부터인데 2018년에 정해진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거친 모든 학교가 이런 식”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아니면 입시기관으로서 고교 서열화를 촉진했는가의 문제”라며 “형벌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이며 저도 동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도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2014년과 2015년에 1차 (재지정) 평가를 받았지만 당시엔 형식적 과정에 불과했다”며 “올해와 내년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자는 설립 목적과 다르게 국영수 위주 입시 교육에 치중한 경우가 많았다”고도 말했다. 유 부총리는 “원래 설립 취지대로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수업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잘 채워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지표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일부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의지를 내비쳤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