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체가 택시면허 매입·임대하는 방식 도입 '관측' 택시업계 "대체로 환영"…플랫폼 업체 일부 "규제로 작동할 것"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 간 상생 종합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당초 이번주 플랫폼-택시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이르면 다음주 상생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택시 업계, 플랫폼 업계,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아직 상생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하도록 하고, 택시를 포함한 운송사업자 면허 총량을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업체가 차량 100대로 서비스를 하려면 개인택시 면허 100대분을 매입하거나 빌려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의 택시는 25만대 수준이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천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면허 대여 가격은 월 40만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의 경우 현재 약 1천대가량이 운행 중인데, 현재 규모로 서비스를 이어가려면 면허 매입에만 약 70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국토부 대책에 대해 택시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플랫폼 업계 입장은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랫폼 업체 대다수는 서비스 합법화 길이 열리는 것은 환영하지만, 일부는 택시면허 매입·임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고, 면허 총량제가 결국 사업 확장을 막는 규제로 작동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업계와 막바지 협의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신산업을 제도 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