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등 자사고 재지정 여부 19일까지 결론"

유은혜 장관 "학생·학부모 혼란 최소화"
서울은 내달 초까지 결정

교육부서 뒤집힐 가능성 작아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오는 19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재학생을 비롯해 내년 고입을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 지역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폐지여부 신속 결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능하면 다음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서울은 청문 절차를 거쳐 동의 요청이 오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동의 여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13개 중 기준점수를 넘지 못한 8개 학교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이 끝나 동의 요청이 오면 최대한 빨리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되도록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라며 “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를 요구하면 1주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시·도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교육부가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데다 유 부총리 역시 기본적으로 자사고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반대해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다른 지역보다 기준점수가 높아서 탈락했던 전주의 상산고는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다.

“자사고 평가 국민 설득 노력 부족”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주최 ‘청년세대 2030 미래교육 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평가는) 의견이 다른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을 책임지는 이들은 절차적 합리성을 철저히 지키고 의견이 다른 국민을 설득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거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에 자녀를 보냈거나 보내려는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게 이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지정 취소를 결정한 8개 학교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 학교가 어떤 평가에서 얼마나 점수가 깎였는지도 모르고 탈락하는 ‘깜깜이 평가’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교육청은 평가 대상 학교에 총점과 6개 영역별 점수, 평가위원 종합의견 등만 알려줬다. 서울교육청은 5년 뒤 재지정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통과 학교들에도 재지정 평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세부 지표별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