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정상적인 규제" 비난하며 "산업구조 혁신 기회로 삼자" 기업인 "대·중기 컨소시엄 구성, 기술인력 확보 위한 전담부서 신설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반도체 산업현장 방문, 결의안 발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경기 화성의 반도체 관련 회사인 동진쎄미켐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금 상황은 쉽지 않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계 구조 혁신의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위기 관리와 함께 원천기술 확보, 핵심인력 양성, 부품·소재 국산화 비율 제고 등 경제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정은 연 1조원 규모 집중 투자로 집중 규제 품목과 제재 가능 품목의 자립화를 추진하겠다.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우선 3천억원을 배정할 것"이라며 "업계 요청 사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세밀히 검토 후 반영하겠다.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일본은 수출규제는 안보상 필요조치라고 하는데 전혀 근거없고 정치적 목적 아래 이뤄지는 조치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해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추경 통과를 통해 산업분야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특이하게도 파는 측에서 수출을 규제한다는 기발한 발상이 나왔다.
오만함의 방증이라 생각한다"며 "당장 싼 조건에 집착하다보니 일본 기업의 독과점 유지를 위한 전략에 희생된 측면이 있다.
대기업도 지금부터 당장 경제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 체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정부와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각종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박성기 원익IPS 사장은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초산업 기술발전 인식 제고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컨소시엄 등을 만들어 의지를 보이면 기술은 충분히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나 서비스 관리 쪽에는 상당히 좋지만 연구개발은 특성상 지속성, 시간 할애 등이 있고 시간이 끊어지면 연구개발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으니 예외가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김성일 동진쎄미켐 사장은 "국산화된 첨단 전자소재를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배드를 조기구축해주면 빠르고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고 지금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며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생산시설 인·허가를 빠르게 해달라. 개발과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력 우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전담부서를 신성해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정 메카로 사장은 "화학 물질 관련 인·허가와 관련해 부처간 중복이 많아 시간과 경비 부담이 크다.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국산화 실적 관리를 정부에서 해주면 좀더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추 의원은 "일본은 마치 우리나라 사법부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반일을 한다고 자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산업 측면에서 차분하게 보완해나가면 산업 다각화, 수출입 다각화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심지어 비난하는 양비론자는 '위장한 토착 왜구'"라며 "내부의 분열이 존재하는 한 아베는 2차, 3차 보복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우상호·김상희·박홍근·김영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7명의 이름을 올린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결의안에는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는 G20 합의와 양국 정권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함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한국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 발언 즉각 철회 등의 요구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