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9일 처리 관철 주력…"야당 최대한 설득" 한국당 "통계 왜곡형 일자리·총선용 사업 다수…현미경 심사로 삭감"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시작…19일 의결 계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종합정책질의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본 궤도에 올랐으나, 여야의 대립이 초반부터 첨예해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해·재난복구 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라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3천억원가량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데 대해 한국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추경을 둘러싼 대립각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예결위은 이날에 이어 15일 또 한차례의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7∼18일 예산소위의 정밀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시간표를 세워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추경 심사를 통해 19일 처리를 관철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 일정이 잡힌 대로 차질없이 심사할 것"이라며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원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이 추가되면 추경 규모는 애초 6조7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불어난다.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대책과 경기 선제 대응 등 시급한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만큼 추경 처리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여야 대립에 확정되지 않은 점은 변수다.민주당은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며 맞서 본회의 등 6월 국회의 남은 일정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위원회 재구성과 국정조사 문제 등이 얽혀 일정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고 총선을 겨냥한 퍼주기 추경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빚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적자국채 예산"이라며 "경기 부양용 예산이 전체의 67%를 차지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계 왜곡형 일자리, 총선용 퍼주기 등의 사업들이 다수"라며 "이런 사업들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해외 순방을 거듭 문제 삼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심지어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3천억원의 추가 예산요구까지 나왔는데 정작 국무총리도, 외교부 장관도, 다른 국무위원들도 추경심사에 대거 불참하겠다고 한다"며 "정작 민생과 경제 입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추가하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대해선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기술 개발이 되는 것인지 봐야겠다"며 "사실은 추경만으론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에는 원론적으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특히 3조6천억원 규모의 국채발행 추경은 철저히 따져서 대폭 삭감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편성은 논의해볼 수 있다는 태도다.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통화에서 "당초 일본 보복 조치에 따른 추경 증액 심사를 제안한 것은 우리 당"이라며 "여당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먼저 제시한다면 추경 증액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