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관련 日무책임 발언 매우 유감…한일 위반사례, 국제기구에 공정조사 의뢰" "韓,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철저히 준수…국제사회도 높이 평가" "국제기구서 日 위반사례도 조사"…"日, 韓정부 부적절 행위 증거 제시해야"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한국 전략물자 밀반출 적극 적발·공개…日도 그러한가" "제3자 조사 日주장 진위 가리자는 것…한국 정부 잘못 발견되면 사과하겠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특히 일본 고위 인사들을 중심으로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 의뢰를 제의한다"고 밝혔다.
NSC의 이 같은 발표는 일본이 수출규제 근거로 흘리고 있는 '한국의 전략물자 부정반출' 주장과 관련, 제3자 격인 국제기구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일본 주장의 진위 여부는 물론이고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 여부도 가리자는 의미여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특히 일본의 전략물자 반출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자고 맞불을 놓음으로써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NSC는 지난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한 바 있지만, NSC 차원에서 별도 브리핑을 통해 대언론 발표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고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되면 정부는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정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통제가 안 되고 대북제재 이행을 못 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주장의 진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국제기구 등을 통한 조사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브리핑을 통해 공식 제안했으니 일본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대책에 대해 이 관계자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라며 "오늘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혔으니 일본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다음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BS후지TV에 출연, 수출규제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을 들며 한국이 대북제재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지난 5일 같은 방송에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해 수출규제가 대북제재 준수와 연관됐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을 철저히 단속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왔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한국은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민간기업이 통제를 위반하면 적발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고 덧붙였다.
4대 수출통제 체제는 핵물질과 관련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바세나르 체제, 생화학무기 관련 호주그룹(AG), 탄도미사일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말한다.
특히 김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4대 수출통제 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의 계기에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4대 수출통제 체제에서 대부분의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한다"며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발표 배경에 대해 "일본 고위 인사들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품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유엔 제재 이행을 잘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고,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부연했다.그는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오늘 발표에 충분히 의지를 담았다"며 "김현종 2차장의 미국행도 한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와 함께 이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미국 측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