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NSC "일본, 한국 정부 규범 불이행 등 명백한 증거 제시해야"

"우리 정부 잘못 없다는 결론 나오면 일본은 수출규제조치 철회해야"
"우리 정부 잘못이면 즉각 사과하고 시정…일본 위반사례도 조사해야"

NSC는 한국이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왔다고 발표했다. (사진 = SBS 뉴스 캡처)

다음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전문.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 단속해왔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 불법 환적 의심 환적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왔으며, 이와 관련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등 관련 협약 지침을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2중 용도 및 전략 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

일부 민간기업이 이런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해 재발을 방지해 오고 있다.

지난 4년간 156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 통제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하에 대부분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 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그간 4대 수출 통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 통제 및 제재 이행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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