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이라며 "이는 처벌을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경고나 교육 등 행정조치와는 구분되며 더 의미가 무겁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일본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5년간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의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하 의원은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안보 우방국 명단(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