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이례적 회견으로 역공 "日위반사례도 조사"…'韓 위반 없다' 자신감 국제기구 검증으로 "규제 부당" 韓주장 객관성 확보…'美 지렛대' 앞당길 수도 日 거부해도 국제여론전 유리한 고지…거절시 日규제 명분 약해질듯
청와대가 1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제 3자를 통한 진실검증'이라는 승부수를 꺼내 들었다.일본 고위층 인사들이 이번 수출규제와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마치 한국이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전을 펴자, 청와대는 이에 맞서 중립적인 국제기구를 통해 진상을 가리자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유근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NSC가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것 말고 직접 브리핑을 자처해 특정 국가를 향한 입장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청와대를 비롯한 안보 관련 부처들의 강한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사무처장은 특히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주장이 잘못됐고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해 온 한국의 주장이 옳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규제 철회의 실마리로 삼겠다는 전략이 읽히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일본 고위층의 언급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제재 위반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강한 자신감도 깔려있다.김 사무처장은 일본 측의 공세 근거로 여겨졌던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불법 수출된 사례가 지난 4년간 156건 적발됐다'는 통계에 대해서도 "일부 민간기업이 정부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면 필요한 조처를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해당 통계는 우리 정부가 규범을 철저하게 이행함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김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일본도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며 역공을 이어갔다.
실제로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했다'고 밝히는 등 국내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수출통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제 3자를 통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한국이 아닌 일본의 잘못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일본이 수세에 몰리며 규제 조치 철회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안 자체만으로 이미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일 일본이 이번 제안을 거절한다면 '한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취지의 일본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공산이 크고 나아가 수출규제 조치 자체의 명분이 약해지는 상황도 기대해볼 수 있다.
거꾸로 한국 정부로서는 제 3자 검증이 이뤄질 경우 일본 측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을 수 있고, 일본이 검증을 거절하더라도 이를 고리로 다른 나라들에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호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런 압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경우 양자 협의에 소극적인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이런 국제사회 여론의 흐름이 표면화한다면, 미국이 한결 수월하게 문제해결에 나설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청와대 내부에서 엿보인다.김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이 '미국 측의 중재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질문하자 "(미국으로 출장을 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