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작은 폭탄도 폭탄, 최저임금 재심의 해야"…與는 "속도조절 환영"

洪부총리 "인상률 3%도 안돼
고용·경제영향·수용도 잘 반영"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수용하고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 등을 감안해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려는 의지가 읽힌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작은 폭탄도 폭탄”이라며 “인상률은 낮지만 인상한 것 자체가 한국 경제에 큰 무리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폭탄이 터지는 걸 막으려면 최소한 동결했어야 한다”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섰다”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기존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인상률이 아니다”고 했다. 정의당은 반대로 인상폭이 너무 작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이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 2년과 달리 이번 인상률은 3%에도 못 미치는 만큼 고용 상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용도가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 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췄어야 하는 것 아니냐’ ‘최저임금을 업종·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 있느냐’ ‘주휴수당’을 개편할 계획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모두 부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정부의 정책 실패도 경제지표가 나빠진 원인 아니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는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김소현/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