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에 이어 15일 또 한차례의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7∼18일 예산소위의 정밀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시간표를 세워놓은 상태다.
다만 여당은 '조속한 통과', 야당은 '대폭 삭감' 입장을 각각 고수해 추경안 처리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예결위원들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첫 종합정책질의부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둘러싸고 여러 주장이 있다"며 "국내외 환경이 상당히 엄중하고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과거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 위기를 돌파했다.
금융위기 때는 재정 확대 폭이 3.2%포인트에 달했다"며 "이번 추경도 유사하다.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39.4%, 추경이 되면 39.5%로, 39.5%라는 수치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에 야권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만 국채발행으로 추경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2015년 이명박 정부가 편성한 '메르스 추경' 때는 9조6천억원이나 국채를 발행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상헌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284개 사업 가운데 약 25%가 과거 두 차례 추경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잘못됐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추경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린 분석이다. 이미 국회 심의 과정 등을 통해 사업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정부 쪽 인사들도 대거 가세했다.
이낙연 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니 추경을 하라'고 권고한 것"이라며 "이들 기관이 한국이 골탕 먹으라고 권고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한 배경에는 추경을 포함한 정부 정책들이 효과를 낸다는 전제하에서 추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이번 추경의 특징은 '적자부채·빚 추경', 면밀한 준비 없이 진행된 '급조 추경', 6조7천억원 가운데 63%인 4조2천억원이 현 정부 추경 때마다 나온 '재탕·삼탕 추경', 그리고 근거 법령 없는 '졸속편성 추경'"이라며 "정부의 이야기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총선용 단기성 알바 일자리 창출에 추경을 투입하려는 것"이라며 "추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총리는 1천200억원 추경을 말했는데 하룻밤 만에 여당은 3천억 추경을 이야기한다"며 "국민 세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길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추경의 절반 이상을 빚을 내서 조달한다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채발행보다는 이미 편성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번 추경 목적에는 미세먼지 등 환경·재난 문제 극복도 있는데 피해 규모 요건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매년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이냐"며 "대량실업도 추경 편성 이유로 들지만, 이 역시 마땅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한국의 불화수소(에칭가스) 수출 현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부인이다.
윤 의원은 "지난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우리가 일본에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를 수출한 사례가 확인돼 매우 의아하다"며 "더구나 양국 간 수출입 통계가 극명하게 달라서 99.7%의 에칭가스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본부장은 "불화수소 재고와 관련한 사항은 기업의 영업 비밀로, 공개 회의장에서 말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불화수소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하는데 불법으로 국외에 수출한 건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에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간사로 각각 윤후덕·이종배·지상욱 의원을 선임했다. 다만 소위 구성을 놓고는 비교섭단체 의원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 추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