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야당 의견 제대로 반영하라", 민주당 "들러리 세운 것 아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정은 한달 뒤로 연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과방위는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추경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소위 심사를 통해 정부 원안보다 150억원가량 증액된 안이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예결소위와 상임위 운영과정에서 제1야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어제 예결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어도 심사가 큰 틀에서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국당 의견은 '반대 의견'으로만 반영해 추가 심사 없이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추경의 원래 목적인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 대응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의 예산에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며 "상정된 추경안을 반려하고 야당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예결소위를 연 게 결코 야당을 들러리 세우려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며 "다만 워낙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붙여 의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모든 당이 같이 합의해 추경 심사를 제대로 못 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지만 예결소위를 두 번이나 열어 한국당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다"며 이날 전체회의에서의 표결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위원장은 "추경안을 논의했고 한국당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해 한 번 더 심사를 하지 않았느냐"며 "'반대 의견'을 포함해 소위에서 의결했는데 이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을 반대한다는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 전원이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하면서 회의는 개의 40여분 만에 파행했고 추경안 처리도 불발됐다. 한편, 전체회의에 앞서 오전에 열린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한 달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준비한 안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못했다"며 "단일한 안이 없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거치지 못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게 의원들의 의견이다.
소위 마지막 회의를 한 달 뒤에 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