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상자 선정 실무작업 진행않는 듯…1∼2년차 광복절 때도 특사 안해 아직 한달여 남아 전격 단행 가능성도…이해찬 "정치인 특별사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1∼2년 차인 2017∼2018년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은 데 이어 정부는 올해도 특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광복절 특사의 경우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 역시 "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법무부 등에서 추천자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아직 청와대와 정부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광복절에도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1절 특사 당시에도 법무부는 약 두 달 전인 1월 초부터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을 벌였으나, 이번에는 광복절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올해 3·1절에 이미 4천378명에 대한 특사가 이뤄졌다는 점,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해도 이번 광복절 특사는 건너뛰게 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광복절 특사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 역시 "아직 광복절까지 한 달여 시간이 남아 있다.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라면 특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만일 특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늘어날 수 있으나, 사면권 제한 기조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광복절에 정치인 특사는 없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최고위 참석자들에게 '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되는 정치인이 없다.
당에서 제안한 것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사는 지난해 신년 특사(2017년 12월 29일 발표), 올해 3.1절 특사(2019년 2월 26일 발표) 등 두 차례 이뤄졌다. 첫 특사 때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는 했으나, 올해 3·1절 특사 때에는 정치인이 한 명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