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경제활성화·노사관계 등 의견 교환 손 회장, ILO협약·최저임금 관련 경총 입장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손경식 회장과 최저임금,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이 원내대표와 손 회장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 중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고자 꽤 노력한 사람이라 개인적인 아쉬움은 조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저임금위가 노동자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우선 우리의 경제적 여건 등을 많이 감안해 결정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쉽지만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상률을 중심으로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결정 주체,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더 했으면 좋겠다"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넘어 대기업이나 본사, 원청기업에서도 함께 고통을 나눠질 수 있는 상생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 회장은 "2018년 최저임금은 16.4%, 2019년 최저임금은 7.9% 올랐지만 이번에는 훨씬 낮은 2.87%의 인상"이라며 "동결이 순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으로 최악은 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상당 기간 인상 속도를 조절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며 "주휴수당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입법에 많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와 손 회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 경제 활성화와 노사관계 등을 두고도 대화를 나눴다.
이 원내대표는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여러 나쁜 영향을 주는 여건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영계의 의견이 어떤지 귀담아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위해 경총에서 말하는 내용도 경청하겠다"며 "투자와 관련해 세금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뭔지도 경청하겠다. 다만 기업 상속은 경영권 방어 차원 고민이 있는 것을 잘 알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도 고민하며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노사 분규가 많이 생겼지만 정부와 당은 분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이 없도록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일본 수출규제 문제는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고 미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또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도 자립 수준으로 선진화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조세 부담 완화, 과감한 규제 개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상속세 개편안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최근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가 대립·투쟁적으로 보여지고 있어 안타깝고 우려된다"며 "노사정이 사회적 기구를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법 제도 마련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손 회장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만 확대된다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어 "우리는 최저임금이 2.9% 올라간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합의해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에 창업자를 위한 가업상속세제 및 여러 세제 상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의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공개 간담회 때는) 주로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얘기가 많이 오고갔다"며 "손 회장이 일본 쪽과의 인맥을 통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반응이 싸늘하며 계속 노력 중이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손 회장은 최근 이어지는 노사분규 문제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도 친하게 지냈다, 앞으로 잘 대화를 나누겠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일정을 조율하는대로 민주노총을 예방해 사회적 대화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