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유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와 양자협의체 비진행에 따른 신뢰성 저하를 문제로 삼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다.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처음 성사된 양자협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조치의 배경과 근거를 묻고 우리 측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양자협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문제를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당 부분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입장 차는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한일 실무자급 양자 협의에서 어떤 의견 오갔나.
▲ 일본은 이번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고 우리는 조치의 배경과 궁금했던 사안, 일본이 명쾌히 제시하지 않은 사항을 충분히 질문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문제를 제기했다.
-- 양측 입장이 좁혀진 건가.▲ 입장차는 여전히 있다.
-- 일본이 이번 조치와 관련해 법령 준수에 부족한 부분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 일본 자국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한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것이다.
한국 외국환법이나 대외무역법 같은 일본 법령 위반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일본 기업의 수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규제했다면 일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한건가.
▲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수출규제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적절한 수출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국 수입기업의 짧은 납기 요청으로 인해 특정 시기 수출이 집중해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다.
-- 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선 어떤 근거를 들었나.
▲ 한국의 캐치올(catch all) 규제 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양 당사국 간 협의체 진행이 안 돼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다.
-- 캐치올 규제란 무엇인가.
▲ 비전략물자 중 대량살상무기나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통제를 가하는 제도다.
-- 캐치올 규제의 품목이 부족하다는 건가 아닌 운영 방식에 대해 말한 건가.
▲ 명쾌하게 제시하진 않았다.
--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 제3국 반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는 뉘앙스로 말했다.
-- 한국에 대해서만 3대 품목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 리스트 배제하는 이유는. ▲ 일본에 전례가 있었는지 질문을 했으나 사례가 있다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3대 품목을 콕 집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사례에 대해서도 질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 회의가 왜 이렇게 길어졌나.
▲ 원래 2시간 예정했는데 해명을 요구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토론내용 정리, 공개 범위 등을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시간 소요가 있었다.
-- 앞으로 한일 당국자 간 협의 일정은. ▲ 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 고시에 관한 의견 수렴 마감일인 오는 24일 이전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일본 측은 명시적으로 부정적, 긍정적 의사 표시가 없었다.-- 한국 정부가 앞으로 취할 대응책은. ▲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